 |
|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가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보다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보고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신평사들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평가했다”면서 한·일 갈등이 심각한 와중에 가짜뉴스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가 심리적인 것이 영향이 큰 만큼 가짜뉴스를 사회통합의 중대한 걸림돌로 보고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사령탑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가짜뉴스 대응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이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자칫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규정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