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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9일 월요일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 한수원 책임없다

균도네 소송 오늘 항소심 선고
법원 "갑상선암 발병·방사선 피폭량 역학적 상관관계 인정 어려워"

(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현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8월 14일 16시 04분

고리원자력발전소(4호기)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 DB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모(53)씨 부자와 아내 박모(53) 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명 ʽ균도네 소송ʼ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4년 1심 법원이 처음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4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재판부는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연간 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달리 피고가 공법상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 씨의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가 기준치 이하 방사선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노출된 인근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수원이 박 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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