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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2일 일요일

제16회 에너지의날 기념, 21일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보전, 수산업 공존, 이익 공유
-주제 : 대규모 집중형 새만금 태양광, 서남권 풍력발전단지 대안은 가능한가
-21(수) 오후 1시30분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

(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8월 20일 20시 55분

제16회 에너지의날 기념 정책토론회 포스터.(자료제공=전북환경운동연합)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제16회 에너지의날을 맞아 21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대규모 집중형 새만금 태양광, 서남권 풍력발전단지 대안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기후위기의 시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4차산업 혁명도 신성장동력 구축도 에너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한 후 재생에너지 육성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에너지 안보, 무역수지 개선, 일자리 확보는 물론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떠올랐다. 한전 자료를 보면 태양광발전 규모도 전국 최고다. 전국 5,307MW 중 전북은 1,165MW(23.1%)를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도 광역 자치단체 중 으뜸이다.

17,831건으로 전국 52,298건의 34%에 달한다. 이와함께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3GW, 내·외측에 1GW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으며, 부안 고창 앞바다에 2.4GW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가치보다는 땅값이 싼 곳을 골라 외지인들이 투자처로 이용하면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어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8년째 장기화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수질 악화, 지지부진한 부지 조성 등 새만금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해수유통과 공존하는 상생의 개발 모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새만금의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위축시킨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분산형 전원의 확대와 맞물려 가야하는 재생에너지의 특징을 담지 못하고 대규모로 집적화된 기존 발전단지의 문제에 대한 환경 생태적인 우려도 크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해수유통을 고려한 부지 선정, 도민 참여 및 수익형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상설화 등을 주장하며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제안하고 참여해 왔다.

또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참여해 수산업과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공존 방향, 주민참여형 이익보장을 위한 주민 상생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모두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추진 상황,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상황의 쟁점을 짚어 보면서 어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사결정, 환경보전, 수산업과의 공존, 이익 공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공론을 만들고자 한다.

△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재병 사무처장은 민관협치 경험 축적, 주민참여사업 규모 확대, 지역기업 참여 및 지역기자재 사용 확대, 공익기금 조성 근거 마련을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의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기존 새만금 마스터플랜이 논의의 폭을 제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우며, 국가의 투자가 미흡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해수유통을 감안한 대안 논의, 공익기금의 조속 추진,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사업 전개,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시한다.

△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전 전력연구원 강금석 연구원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현안인 어선 통행 제한으로 인한 조업 감소, 어류 및 패류 등 어장 황폐화, 사업 추진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바다 환경영향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갈등 해소 방안으로 주민참여개발, 친환경어업설계,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융합을 통한 편익 증대, 즉 상생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현장 실증 시험을 통해 지지구조물의 어초 기능과 인공어초 형상을 개선을 통한 복합양식단지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인근 월동장과 성어용 어초어장을 설치하면 수산자원이 이동하면서 증식할 수 있다는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이어질 토론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고영조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 김인배 위도 대리 어촌계장, 최진용 군산대 교수(해양학),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성호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에너지시민연대와 전주시, 전북환경연합이 주최하는 제16회 에너지의 날은 ‘모든 것이 에너지다’라는 주제로 오는 22일 저녁 6시부터 한옥마을 풍남문 광장에서 기념식과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전국 11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에너지의날 행사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라는 슬로건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과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며, 밤 9시부터는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대표적인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시에서는 풍남문, 전동성당 경관 조명 소등 전북대와 전북은행이 소등행사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도내 35개 아파트 단지가 소등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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