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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2일 일요일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아시아뉴스통신= 김순용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8월 21일 07시 15분

▲(출처=ⒸGettyImagesBank)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권을 비롯해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높은 이자로 인해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빚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을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 없이 남은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급여나 사업을 통한 이익, 연금 등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소유한 재산에 비해 빚이 더 많아야 한다. 이밖에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5년을 넘겨야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 중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채무를 갚는데 써야한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바로 이때 이용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이 사용되는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차등 적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철저히 따져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변제금을 갚게되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업인 공기업·대기업 직원, 의사, 교사,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회 이상 빚(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이며 금리의 결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떻게 다를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꼭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은 처분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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