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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남북 동질성·인권 문제’ 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송고시간 2019-08-29 09:18

한국법제연구원은 29일 서울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통일 시대에서의 남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법제·형사 분과를 개최한다.(자료제공=법제연구원)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29일 서울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통일 시대에서의 남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법제·형사 분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주최·주관하고 통일부, 서울시, 인천시가 후원하며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법제·형사 분과에서는 ‘통일 시대에서의 남북 동질성 회복과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분과에서는 남북 상호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전면적 확대, 문화·사회·체육 분야의 인적 교류 확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의 재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 등을 논의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환기 정의를 위한 국제센터 페르난도 트래배시 원장의 '평화 조성을 위한 사법방정식' 등의 기조발표에 이어서 통일부 황승희 과장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의 ‘남북교류협력시대에 있어서 협력강화방안’ 등이 발표된다.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 수요를 발굴하여 통일법제연구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남북문제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중요한데 이번 포럼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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