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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아시아뉴스통신] 반형석기자 송고시간 2019-09-23 17:23

▲(출처=ⒸGettyImagesBank)

직장에 쫓겨나거나 회사가 망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는 어렵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부터 개인회생 신청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어떤제도?


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빚을 3~5년간 갚아나갈 경우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가운데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를 위한 대출이 있다?


개인회생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회생중일 때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 이럴 때 개인회생 중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은 대출의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대출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세심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택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로 나뉜다. 또한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의료인, 교육인,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대출 한도나 대출심사 등에서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대 4천만 원까지며 금리 책정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더 유리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금전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어 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중요하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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