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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스마트시티 ③] 해양수산개발원, “지역소멸 해결 농어촌형 스마트전략은?”

- ‘박힌 돌, 굴러온 돌, 굴러올 돌’이 하나되는 삼돌이 정책 필요
- 주된 직종(직업), 에너지, 정주 환경 등 보장이 정책 성공 지름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9월 26일 17시 19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스마트빌리지 연구팀 박상우 부연구위원이 ‘스마트 빌리지와 어촌사회 혁신’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종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현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정책 중 하나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이며 이 정책이 갖는 첨단 과학도시의 편리성과 미래적인 가치의 실현이라는 기대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2000년경 시작된 U시티(U-city)와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개념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그에 따른 인식도 다양하며 도시화 정책 중심으로 추진돼 도시와 비도시의 불균형 등 정치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귀농·귀촌·귀어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50만명이 돌파했다고 발표했고 올해에는 귀농어·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통해 50대 1인가구 남성이 귀농·귀어·귀촌을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부의 긍정적인 현상도 있지만 실제로 해당지역 사회에서 지역민으로 동화되기는 쉽지도 않고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 현상의 단면이 한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삼돌이 축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삼돌이는 박힌 돌(원주민), 굴러온 돌(귀농귀촌인), 굴러올 돌(예비 귀농귀촌인)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지자체,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서 해외 사례를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무분별한 해외탐방도 이어지고 있어 귀농·귀어·귀촌과 관련해 올바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스마트빌리지 연구팀(박상우 부연구위원)을 만나 ‘스마트 빌리지’ 개념, 유럽 사례 분석, 향후 발전방안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 ‘스마트 빌리지’ 개념과 인식은?

▷ 농어촌, 특히 어촌사회를 위한 정책은 인구소멸 대응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는 첨단기술의 융합과 사회·규제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도입이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어촌지역의 스마트 빌리지를 의미하는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SFC)’은 스마트 수산업,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정주환경이 통합된 개념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구현해 낼 수 있다.
 
이 개념은 기술적 측면을 넘어 삶의 공간과 정부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도시정책인 스마트 시티와 비교하면 도시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공간 재구성에 초점을 둔다면, 스마트 어촌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출발한 생존전략에 가깝다.

어촌의 인구는 1967년 어가인구 11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 12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했고 고령화는 30.5%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 2018 KMI 기본연구 보고서의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한 어촌사회 정책 연구’ 중에서 어촌의 지역소멸지수를 보면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1.2%인 342개 읍면동이 소멸 고위험(0.2 미만) 지역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러한 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정주환경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어촌의 삶의 질 저하는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스마트 어촌(SFC) 전략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등장한 어촌사회의 혁신방안 중 하나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제시한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개념.(자료제공=KMI)

- 스마트 빌리지 연구의 중점은?

▷ 스마트 어촌(SFC) 연구의 중점은 적정기술 형태의 사소한 기술혁신이 지역(농어촌 등)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어촌 모델을 구체화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대상지역으로는 입지적인 여건 상 인구소멸의 위험성이 크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열악한 섬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실증연구를 위해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연구기관, 민간업체 간 협의체 구성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예정인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의 기술·사회·규제 혁신을 가져오는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 해외 스마트 빌리지의 사례는?
 
▷ 스마트 빌리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유럽연합(EU)은 2017년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디지털 혁신과 사회 혁신으로 유형화를 한 사례가 있다.

특히 각 유형별 시범사업들은 단순한 ICTs 활용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사회변화를 결합한 창의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프랑스의 브레타니 지역은 패류양식장의 생산정보를 어업인과 양식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 ‘텔레카페체(Telecapêhe)’를 어업현장에 도입해 기술혁신을 구현했다.

이 텔레카페체의 활용은 양식어가의 어업경영과 수산통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이는 프랑스 전 어업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스마트 에너지 관점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에익섬(Isle of Eigg)을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에익섬은 주민주도의 지역재단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전력수급 조절 시스템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에익섬 운영재단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결합하여 섬 소비전력의 95%를 생산하며, 전력토큰과 최대출력 제한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전력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독일은 ICTs를 활용한 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 중에 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 지역은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를 통해 편의시설, 교통접근성, 의료·보건 서비스 취약성을 개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마을(Digital Villag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포인트 수입에 대한 세금부과, 차량공유 서비스의 교통법규 적용 등 스마트 생활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정 중 규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재 주정부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스마트빌리지 연구팀은 사이버개념연구회가 주관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빌리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스마트시티’와 대비되는 ‘스마트 빌리지를 통한 농어촌 사회 혁신’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논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국내 스마트 빌리지 정책의 제한점은?

▷ 국내 스마트 어촌(SFC)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SOC 차원의 인프라 조성과 주민 역량강화, 지역협의체 등 스마트 빌리지 조성을 위한 어촌분야 지역거버넌스 구축 등이 선결과제로 산적해 있다.

또 어촌은 도시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촌․도시에 비해 생활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어촌의 지역공동체가 고령화율 30.5%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스마트 어촌 구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 우리 연구진은 스마트 어촌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구성을 꼽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자원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지역사회에 혁신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스마트 어촌을 위해서는 혁신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진은 어촌현장포럼, 지역포럼 등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과 더불어 어촌사회의 지역협의체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어촌(SFC)이 어촌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도시지역과 인구를 공유함으로써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 빌리지와 어촌사회 혁신’과 관련해 연구를 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스마트빌리지 연구팀(박상우 부연구위원, 황재희 전문연구원, 이상규 연구원, 윤영준 연구원, 이호림 연구원)./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빌리지 연구는 어촌의 소멸위기라는 다소 절박문제에서 시작됐다.

또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해서는 혁신과 가까운 수준의 사회변화가 필수적이다.

우리 연구진은 스마트 어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해 어촌사회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


dair04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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