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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숙원사업 보조금(중도금 2차) 지급 통보 공문. (자료제공=전주시청) |
전북 전주시가 주민숙원사업(보조금)등을 협의체를 통해 가구별 공사한 사업비 관련 감사원(전북도) 감사에서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로 공무원 9명이 징계를 먹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집행된 사실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중도금을 또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전주시공무원들이 비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6일 전주시 정보공개에 따르면 "보조금사업비 총 10억원중 지난달 말경 2차 중도금으로 1억 7천만원을 지원해 9억3천만원 집행"했다.
남은 사업비는 7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장동 안산 삼산마을 150여가구가 약 50~90%정도 추진된 상황에서 시의 전수조사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2차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원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각 마을 보조금사업 대상에서 고의로 제척한 주민만 8명이다.
이날 주민들에 따르면, “전주시가 마을 보조금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비를 또 지급했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주시는 협의체(위원장 진재석)가 숙원사업비 10억원에서 빠진 해당주민이 피해가 없도록하라고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이 마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 주민 8명은 지난 8월 전주시에 해결촉구 진정민원을 제출했다.
그런데 시는 “사업비대상 여부에 협의체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협의완료 후 조치할 계획이니 이해를 요구”하는 회신을 민원주민들에게 보내와 피해주민들의 불신과 원망을 사고 있다.
전주시가 주민 8명에게 답변한 회신문에는 전주시 자원순환과 주무관 한대수 팀장 김주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의 결재라인으로 돼 있다.
전주지법은 전주시가 직접 주민 3명에게 주민숙원사업비를 8백만원과 6백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한바 있어 이 금액을 제하고 나면 사업비 잔액은 겨우 5천만원이다. 이 돈으로 어떻게 남은 사업을 마무리할지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피해주민들은 전주시를 상대로 보조금사업비와 미지급 지원기금을 받기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촉법령은 기금의 운영관리는 전주시이고 이미 법원에서는 지원기금등은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