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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의원이 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세종시당위원장, 비례대표)은 7일 과천에서 열린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6년 양산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KF-X)가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KF-X 사업 최초 계획에는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 미사일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8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지난달 26일 방사청으로부터 상세 설계 최종 합격판정을 받아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은채 시제기 제작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은 방사청이 당초 미국으로부터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추진할때 실탄 구매 비용만 책정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비용은 책정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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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의원이 7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F-X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김 의원은 당초 방사청이 전투기 무장과 관련해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2종과 공대지 미사일 폭탄 등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사업을 시작지만 미국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방사청은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산으로 대체하고 공대지 미사일은 체계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무장계획을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방사청이 제시한 '공대지 미사일 무장 제외' 사유는 '미국 정부의 무장 기술자료 수출승인 지연'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대지 미사일 체계 설계 비용 누락과 무장 기술자료 수입절차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비용마저도 미국 정부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소요 비용 자체를 산정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미국산 미사일 탄종에 대한 자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군사시설 공격을 위해 공대지폭탄이 아닌 공대지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라며 "F-4와 FA-50도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형 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