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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종합) 법원,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0월 09일 09시 29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늦은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곤한듯 눈을 만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정수지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혐의 사실을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번에 걸치 검찰 수사진행 상황과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조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할 방침으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세종시당․충남도당은 지난달 28일,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규탄 및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를 열었다./아시아뉴스통신 DB

명 부장판사는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잡았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고 첫 소송 당시 조씨가 사무국장이었다.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 안팎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g1as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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