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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보증금이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4년간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매출은 1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시설운영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은 25%로 지나치게 높게 받아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 임대보증금이 안정적 운영과 시설물 훼손 및 임대료 미납, 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 등에 대비해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받는다는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민주당 서울양천갑)이 밝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휴게소 전체 매출액은 2015년 1조 2464억원에서 2018년 1조 3842억원으로 1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임대보증금은 3116억원에서 3884억원으로 25%나 급증했다.
지난달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보증금은 총 4191억원으로 휴게소에서 3202억원 주유소에서 989억원을 받은 것으로 돼있어 휴게소는 1개소 당 평균 18.9억원 주유소는 5.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도로공사의 임대보증금이 높은 이유는 공사 내부방침 및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전년도 연 임대료×최근 5년 평균 GDP증가율×24개월분으로 임대보증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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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밝힌 최근 5년간 도로공사 휴게소 임대보증금 현황표.(자료=황희의원실) |
황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24개월분 임대보증금은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식료품점) 6~9개월분, 한국공항공사(음식점 스넥코너) 6개월분, 코레일유통(편의점 전문점) 12개월분, 서울교통공사(개별상가 대형상가) 18개월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보증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회사 자금과 통합해 고속도로 건설자금과 원리금 상환 등 운영에 쓰고 있어 담보 목적의 임대보증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임대보증금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채권이면서 동시에 한국도로공사의 이자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금으로만 받는 지나치게 많은 임대보증금은 운영업체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목적 달성과 운영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보증보험 대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