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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DMZ 평화지대 정책 ASF사태 축소 은폐 의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0-12 22:57

야생 멧돼지 전파 가능성 일관되게 일축 사태 악화시켜
대통령 UN총회 DMZ평화지대 연설 후 감염 사실 발표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ASF와 DMZ 업무 동시 수행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한 DMZ 평화지대 설정 연설과 관련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한 DMZ 평화지대 설정 연설과 관련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ASF사태는 감염 원인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채 지난 2일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DMZ) 안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고 이어 11일 민통선 안에서도 발견됐다.

그동안 정부는 멧돼지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몇 차례에 걸쳐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16일 최초로 ASF가 발생했을때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역학조사했다며 멧돼지 전파 가능성을 일축했다.

심지어 환경부는 세계적으로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육돼지 감염은 러시아 방목 농가에서 2건 보고된 것 외에는 그 외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보고된 바가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일축하는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한 접경지역에서는 ASF 확진이 계속 이어지며 사태는 악화됐고 가을을 맞아 전국에서 열리는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지난 2일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을때도 환경부는 우리 철책선은 절대로 뚫릴 이유가 없다며 그 아래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1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에서 발견돼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 사체 모습.(사진제공=환경부)

그러나 11일 저녁 환경부는 돌연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충과 집중예찰 및 경계 차단 지역 등을 설정해 멧돼지를 적극 포획하는 '멧돼지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12일 오전에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지역 민통선 안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다며 주변지역의 사육 돼지와 야생 멧돼지를 전부 몰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반대 의견을 내던 환경부가 발생지역 농민과 관련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이 들썩거리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돌변한 것이다. 

환경부가 이같이 ASF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많은 모순이 있으며 축소 은폐 의혹이 들게 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차례 대책회의와 대응방안 마련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음에도 왜 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극구 부인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월부터 ASF 관련회의를 주재할때마다 여러 차례 멧돼지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가 6월 1일 접경지역인 강화도 양돈농장과 해병대 교동부대를 방문했다.(사진=국무총리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 내에서 ASF 총괄대응팀과 DMZ 평화지대 설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부서는 자연보전정책관실이다. 모순되는 두 업무 사이에서 정책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ASF가 최초로 발생한지 열흘도 안돼 같은달 24일 UN총회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연설을 한다. 또 연설이 끝나고 열흘뒤 DMZ내 감염이 발표된다.

만약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ASF가 DMZ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멧돼지에 의해 감염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DMZ 평화지대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또 환경부는 2일 DMZ 내에서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지 열흘이 다돼가는 싯점에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그것도 민통선 안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당일에 뒷북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정책 갈등을 하다가 멧돼지에 의한 감염을 뒤늦게 인정하고 발표는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 민통선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싯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환경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수많은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사육돼지를 살처분하며 전국이 들썩거리는 사태 속에서 왜 처음부터 멧돼지 전파 가능성을 그렇게 강하게 부정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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