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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숙)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30일 까지 81일 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
미화원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써야 할 구(區)예산이 청소업체 가족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운영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홍숙)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관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두 기업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쳐 법적 ·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7월12일에서 9월 30일까지 81일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연제구청 집행부를 불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업체대표와 노조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회는 20여종이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분석과 전·현직 미화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관내 A기업은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의 가족들에게 매년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B기업은 생활폐기물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종사자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총무·여직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등도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해 직접노무비의 총액을 부풀려 놓은 것은 물론 실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엉뚱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화원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할 복리후생비는 두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기업의 경우 1억8천여만원, B기업의 경우 3억6천여만원 합해서 5억5천여만원을 미집행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는 4대보험료의 정산을 하지 않아 두 업체는 지난 3년간 최소한 1억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집행부에 환수조치 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홍숙 의원은 “지난 24년간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독점해온 두 업체의 비리의혹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중요한 자료제출(급여이체내역서, 복리후생비영수증 등)을 거부해 실체적인 진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후 집행부의 조사 등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임은 물론 향후 법적 ·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절감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환경미화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완전공개경쟁입찰제 도입과 부당이익 환수 규정을 조례와 계약서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는 가칭 ‘연제구시설공단’을 만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