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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기술독립의 열망이 산업계 전반에 뜨거운 가운데 한·일간의 기술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나와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07개 산업기술(소분류) 중 우리나라는 AMOLED 패널과 모듈 등 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 기준 20개와 비해 14개 줄어들었다.
반면 2017년도 기준 미국은 208개, 일본은 102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은 2013년과 2017년 모두 미국이 100.0으로 가장 앞선 가운데, 일본은 같은 기간 94.9에서 96.0으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83.9에서 83.8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11.0에서 12.2로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2.5에서 8.9로 감소했다.
이 같은 국가별 최고 기술수준 보유 분야의 선정과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의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96.4), 그린카(90.0), 디자인(84.8), 사물인터넷(82.9)에서 기술수준이 높았고, 인공지능(75.8), 임베디드SW(76.6), 바이오의약(77.4), 메디컬디바이스(78.4) 분야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일본은 지능형 로봇, 그린카, 디스플레이, 화학공정, 세라믹, 뿌리기술 등 분야(100)에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호의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지난 시기 안일하게 대응해왔던 결과로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각성된 계기를 기회로 산업기술 고도화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년마다 국가별 산업기술수준을 조사해 발행하고 있다. 2017년 조사된 결과는 2018년 2월에 발간되었고, 올해 조사된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