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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1-6차 풍계리 핵실험 진앙 위치 등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 5선)이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부터 지난해까지 이라크·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피지·스리랑카·동티모르·에콰도르·캄보디아·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미얀마 등 11개국에 태양광 발전소 8곳, 소(小) 수력 발전소 3곳을 건설했다. 코이카의 개발원조사업(ODA) 일환이었다. 총 예산은 4765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46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300만 달러), 타지키스탄(280만 달러)에 건설된 수력 발전소는 자연재해(홍수), 성능(전력)미달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태양광 발전소들의 연평균 가동률도 11.8%로 저조했다. 미얀마 1%, 방글라데시 4%, 에티오피아 6%, 캄보디아 10%, 스리랑카·에콰도르 16%, 동티모르 19%, 피지 23% 등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600만 달러(71억원)를 들여 피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를 1곳 더 짓고 있다.
또한 12곳의 발전소 중 7곳은 사업 착수 전 전력수요량을 미리 예측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크, 타지키스탄, 피지(1차, 2012년 사업완료), 스리랑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피지(2차, 2021년 완료예정)는 전력수요량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조사를 한 아프가니스탄(예측량 1,709MWh, 자연재해로 폐쇄), 캄보디아(예측량 11.68MWh, 실제 생산량 76MWh), 에티오피아(예측량 61.4MWh, 실제 생산량 90.5MWh), 미얀마(예측량 144.5MWh, 실제 생산량 13.8MWh) 발전소도 예측 전력수요량과 실제 전력생산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방글라데시 발전소의 경우 코이카는 “사전 예측했던 전력수요량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미 막대한 혈세를투입해 지어준 태양광 발전소가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도, 다른 외국 국유지에 이를 짓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내 ‘먹거리’가 떨어진 ‘태양광 마피아’들에게 ‘외국 일거리’까지 주려는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