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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호중의원, 4대강 담합 특별사면 건설사들.. 사회공헌기금 납부 약속이행 저조 질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10-21 10:28

약속한 기금 2천억 중 100억만 내고 공공사업은 50조 수주.. 19년 9월 현재 계획대비 5%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사진=윤호중의원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천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약속해놓고도 100억원 납부에 그쳤지만, 이후 무려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2년 17개 대형 건설사는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걸렸다.

이들 기업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이 받아들여졌으나 당시 사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국회,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현재 100억원 가량이 납부되어 계획대비 5% 수준에 미치는 등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공헌기금은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약속(‘15.8.19, 자정결의)한 사안으로서 정부에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조속한 약속이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대한건설협회에 사회공헌 결의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지난 9월 11일에 발송한 바 있지만, 건설업계는 그 동안 건설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마해 왔다.

하지만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기준 74개 건설사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공공사업으로만 50조원 사업을 따냈고, 민간사업은 올해 8월까지 5배 규모인 249조2916억 원을 수주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2019년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대림산업으로 3조7837억원(43건)을 수주했다. 이어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2조6737억원(27건), 대우건설 2조6065억원(55건), 현대건설 1조8619억원(32건), 동부건설 1조6469억원(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개 건설사 이외에 규모 상 가장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계룡건설산업으로 3조654억원(83건)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2조3233억원(52건), 한진중공업 1조6652억원(53건), 동부건설 1조 6469억원(5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납부실적은 아래 참조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턱없이 모자랐으며, 74개 건설사 중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4대강 담합으로 공공 입찰 자격 제한이 걸린 건설사들이 특별사면 때 국민들께 스스로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국토부도 이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별 사회공헌기금 납부금액 (단위 : 억원)

건설사

~‘17

‘18

‘19.8

비고

100.0

47.1

34.23

18.67

삼성물산(주)

17.0

10.0

3.5

3.5

현대건설(주)

16.6

10.0

5.93

0.67

(주)대우건설

10.5

10.0

-

0.5

(주)포스코건설

9.4

3.0

6.4

-

지에스건설(주)

9.7

3.0

4.9

1.8

대림산업(주)

10.0

3.0

4.0

3.0

롯데건설(주)

6.9

2.0

1.0

3.9

에스케이건설(주)

6.4

2.0

-

4.4

현대엔지니어링(주)

4.7

0.0

3.8

0.9

현대산업개발㈜

4.5

2.0

2.5

-

(주)한화건설

1.0

-

-

-

두산건설(주)

1.0

-

-

-

계룡건설산업(주)

1.7

-

1.7

-

요진건설산업(주)

0.1

-

0.1

-

이수건설(주)

0.25

-

0.25

-

삼보종합건설(주)

0.25

0.1

0.15

-

※ 이 외 건설사는 사회공헌기금 납부금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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