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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던 남양주시을 지역구 바른미래당 안만규 지역위원장.(사진=이건구기자) |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에 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안만규 지역위원장은 최근 정치계의 핫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검찰사법개혁에 포함된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해 “권한남용이 우려 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지난 4월 26일 민주당의 발의로 수면위로 떠오른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의 특수조직으로 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에 관해 먼저 안 위원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가진 공수처가 권한남용을 하면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겠는가?“라며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사실 검찰의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겠다는 현 정부의 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이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는 현재의 검찰과 경찰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며 또한 “이는 검찰의 무력화를 만들기 위한 일방적 개혁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제외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사법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 100%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며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하는 이유로, 현재 검찰조직이 버젓이 있는데 제2검찰을 신설한다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말로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지 대통령과 가족·친인척, 총리,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만약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 합리적 수사 인사가 아닌 좌파인사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기에, 여·야의 상충된 의견에 따라 기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하고 독립된 수사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기소위원회(배심원단)를 설치해 기소권한을 국민들이 추천하고 국민들이 갖도록 해야 올바른 개혁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방향설정이 틀렸다”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이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면 양쪽모두의 영향력이 줄어 들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안만규 위원장은 “검찰·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을 지역에서 추방하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지역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강력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