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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한강유역 물관리 중소지역 제안사업 중심 '예산 지출해야' 강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1-13 13:23

(사진제공=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13일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강유역 5개 시·도의 현장 물 문제를 조사한 가운데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합물관리 사업 모델을 미리 만들어 중소유역 거버넌스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다룰 물 관련 현안은 하천, 댐·저수지, 하구·연안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하천 유형은 수질·수생태, 치수,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4개 유형으로, 댐·저수지 유형과 하구·연안 유형은 수질·수생태,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3개 유형으로 세분류했다.

이렇게 분류한 총 10개의 물 관련 현안 유형에 대해 현안 발생 및 유형 분류, 유형별 관련 사업 파악, 사전조사 및 필요사업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접근방안을 제시해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추진할 행정체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유역내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0년 수립 예정인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별도의 장(章)을 만들어 중소유역 규모에서의 주요 현안을 다룰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예산은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 정비를 통한 물 관련 사업의 상충과 중복 방지로부터 절감하거나, 기획재정부에 추가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다"며 "추진체계는 한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유역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예산지원을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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