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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후보, 진해 주권시대 열어갈 ‘해양주권’ 공약 발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2-22 13:33

이달곤 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이달곤(66) 미래통합당 창원시 진해지역구 예비후보가 ‘해양주권’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직선구청장’ 공약에 이어 진해의 주권시대를 열어갈 두 번째 공약이다.

부산항 신항이 당초 계획이 늦어져 2020년까지 3선석, 2022년까지 7선석이 완공되며, 12선석은 추후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 건설 계획(1995∼2020년 12월)은 총 공사비 19조3000억원, 44선석(북컨13, 남컨14, 서컨9, 서컨3단계8)이며, 현재 22선석이 운영 중(부산15, 경남7)이다.

나머지는 완공이 늦어져, 2020년 3선석, 2022년 7선석, 나머지12선석은 추후 추진될 예정이다.

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항만부지 1945만㎡ 중 진해지역이 1342만㎡로 69%(부두 24선석 154만3000평, 항만배후도시 조성 280만1000평), 배후단지도 역시 전체 944만㎡ 중 680만㎡(완공 355㎡) 71.4%가 진해 땅이다.

이달곤 후보는 “신항이 부산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경제권, 노무권, 명칭권 등 해양 주권은 다 뺏기고, 주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항만정책이 일방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됐고, 진해구 주민과 창원시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항만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잘 못된 항만계획과 정책을 바로 잡고, 잃어버린 진해의 주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이미 관련법이 제정됐고, 이 법을 근거로 진행 중인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21대 국회에 가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풀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달곤 후보는 이를 위해 세밀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달곤 후보는 “진해구민의 숙원과 요구는 풀기위한 가장 핵심은 법을 바꿔야 한다. 먼저 항만법(시행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항만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항만배후단지개발 수립∙변경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며, 신항의 명칭도 여기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달곤 후보는 “현재 창원시는 국가 항만계획과 배후단지 계획 수립과 심의에 아무런 역할과 자격이 없고, 의견조차 개진 할 통로가 없다”며 “100만도시의 특례 차원에서도 ‘중앙항만심위윈회’ 위원 자격을 가지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남도에서 소멸지역 어민들의 생계지원 대책이 담긴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기 전에 이러한 법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진해구민의 자존심과 주권회복을 위해서 하루 속히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항은 현재 운영 중인 부두 중 경남선석이 7선석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7선석이 더 늘어난다.

부산항운노조원이 7400여명, 경남항운노조원은 800여명으로 10%에 불과하며, 진해항운노조원은 90여명으로 부산의 8%에 그친다.

이에 대해 이달곤 후보는 “특히 서컨 부두에는 부산 북항 운영사들이 이전해오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선석의 추가 개장에 맞춰서 사전에 노무 공급권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BPA)의 항만위원(7명)의 위원 구성과 ‘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협의회’ 위원의 구성(36명 중 부산이 35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산과 경남이 ‘부산항만공사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이달곤 후보는 “현행법상 경남만 따로 항만공사를 만들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제2신항 관리 주체로서 부산과 경남이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갖도록 하고, 기존 부산 위주의 개발과 운영의 틀을 완전히 깨겠다”고 했다.

제2신항에는 13조5503억원(전국 대비 32.4%)이 투자되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2040년까지 13조5503억원을 투입, 2만5000TEU급(20ft 컨테이너 2만5000개를 실을 수 있는 선박)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로 육성해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항만으로 키워 나갈 계획을 2019년 8월 발표했다.

제2신항이 완공되면, 전체 신항의 규모는 57선석으로 늘어나고, 이 중 경남에 37선석, 부산에 20선석이 자리 잡는다.

이달곤 후보는 “제2신항이 부산항의 하위항(下位港)이 아니라, 상위항(上位港)으로서 명칭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이순신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사수(死守)하겠다”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명칭부터 진해신항으로 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에 맺는 ‘경남도-부산시-해양수산부’ 간의 상생협약서를 변경해서 제1신항(부산항 신항)과 제2신항(진해신항)을 구분해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창원이 우선권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과 산업체감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창원시장, 창원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본청의 ‘해양수산국’을 진해구청에 분할 배치해 해양주권을 선도하겠다”며 “더 나아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창원시청의 행정조직은 규모는 확대됐으나 지역별 산업과 도시의 성장전략을 지원하거나 견인하는 행정력은 떨어지고 있다. 해양도시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지원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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