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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국가재정전략회의’을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한다.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라며, 당에서도 의견을 내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주길“ 부탁했다.
한편,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추경으로 적자가 이미 90조를 넘겼으며 3차 추경 30조원을 편성할 경우 올해 적자가 120조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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