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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쌀 관세화 미룰수 없었다", 野 "근본적 대책 아냐"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기자 송고시간 2014-09-20 11:07

 지난 2009년 11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농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열린 '쌀대란 해결, 협동조합개혁 쟁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한 한 농민이 벼를 손에 움켜쥐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새누리당이 쌀 관세화에 대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쌀 관세율을 513%로 이달 말 WTO에 통보하기로 협의했으며 최종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18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농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지만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쌀 의무수입 물량을 더 늘려야만 한다"며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게 되면 이는 국내 쌀 산업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또 "관세화를 더 미룰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관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검역조건 완화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현재 세계적으로 쌀 관세화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 뿐"이라며 "근데 필리핀은 최근 쌀 관세화 의무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그 대가로 쌀 수입물량을 35만 톤에서 80.5만 톤으로 2.3배나 증량한 반면 우리보다 먼저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은 고관세율 관철을 통해 쌀 산업을 잘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제 쌀 관세화는 국내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한 "오늘 발표된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보다 비싸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농민의 소득안정과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현재 90만원인 쌀 고정직불금을 다음해부터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다음해 예산도 생산기반 확충, 신소재, 신기술 개발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568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쌀 관세화 결정사항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되, 우리 농민들과 농업기반에 예상되는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반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이며, 미래 산업"이라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자유무역의 바람 속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하지만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고율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추어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완벽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쌀시장개방 대책들은 대통령 공약이거나 이미 시행중, 또는 시행 예정된 대책들로 새로울 것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농민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쌀 관세화 관련 법제화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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