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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의 현황과 개선책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4-10-18 18:13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컴퓨터정보과 김정호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컴퓨터정보과 김정호 교수.(사진제공=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2014년 9월2일 세계적인 ODA 전문가들 및 관계자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ODA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필자는 2001년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을 시작으로 네팔, 스리랑카 등의 국가에 원조사업에서 기술 전문가(Expert) 및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여국이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공여하는 원조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규모는 빠른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원 사업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최근의 ODA 현황을 소개하고 그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60년대 1인당 GNP 100달러의 최빈국으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살았던 대한민국은 2009년 11월 25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의 원조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DAC(Development Assistant Committee)에 세계에서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서 선진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됐다.

 ODA 지원규모는 2010년도 DAC 가입직후 9800억원에서 2013년 1조4255억원, 2014년 2조25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를 하고 있다.

 정부의 중기 ODA 확대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규모는 2015년 국민총소득의 0.25%(약 4조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ODA는 원리금 상환 여부에 따라 차관(Loan)원조와 무상증여(Grant)원조로 구분되며 차관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원조하고 있고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정부부처 산하기관들에서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EDCF 규모는 4억6천만 달러 규모로(28개국, 98개 사업) 전체 ODA의 40.1% 수준이고 무상원조는 7억 달러 규모로(87개국, 1431사업) 59.9%를 차지해 무상원조에 대한 DAC 회원국의 평균비율(88.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무상원조의 비율을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ODA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3년 ODA 종합 시행 계획에서 ODA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26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여(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8개국, 중동 2개국, 중남미 4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ODA 재원의 70%이상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유ㆍ무상 원조의 상위 5개국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한국의 ODA는 경제적으로 이해가 밀접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집중돼 있다.

 향후 한국의 외교 역량 확대를 위해서 최빈국이 집중돼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된 ODA 원조 분야는 경제 인프라 사업비중이 DAC 회원국에 배해 2배 이상 높은 반면 DAC 회원국들은 상업적 연계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도적 지원과 기초 생활 부문 등에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보여주기 식의 원조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원조 지원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ODA는 DAC 가입 후 지난 4년 동안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경제 규모와 우리의 위상을 생각할 때 보완해야 문제점이 점이 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관별로 상호 협조 없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관계 기관별로 협력과 소통강화로 통합관리 추진 체계 필요하다.

 둘째 보여주기 식의 성과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인도적인 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빈곤퇴치를 위한 무상원조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원조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현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지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의 매뉴얼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을 촉진하고자 관계기관별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소통강화로 국민의 신뢰의 확대를 위해 ODA 통합추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ODA 선진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ODA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선진국의 실패 경험을 답습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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