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FTA 무역 이익 공유법 처리 시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4-10-24 15:58
"농축산 손실 보전이자 국민 혈세 부담 줄이는 것"
홍문표(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 국회예결특위 위원장은"FTA 무역 이익 공유 법안 처리가 안 돼 참담한 심경인데 정부는 무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이 법안이 단순하게 농축산 분야에 대한 손실 보전 정도로만 보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 혈세가 부담되는 현실을 줄 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산품 제조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FTA 무역 이익 공유제로 공산품 제조업체들이 얻게 될 이익 전부를 내는 게 아닌 사회 환원 차원의 이익 일부를 내놓자는 게 법안 본래 취지"라면서"대기업들이 기부금도 사회에 낼 수 있는 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납득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법안이 통과 되면 혜택이 큰 30여개 업체에서 4조원정도, 정부도 2조원정도 등으로 기금 규모가 10조원정도면 당장 시급한 농축산 분야 문제 뿐 아니라 장기적인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충분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자신감 넘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홍문표 의원장은 이어"어제 축산관련 분야 종사자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들도 무조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닌 것이 확인 됐다"면서"이런 사정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무조건 이에 대한 책임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떠미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홍 위윈장은 그러면서"이들에게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일방적인 폭력을 휘둘러서는 이제는 절대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았다"면서"역대 집권당 대표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느냐. 이것만 봐도 그만큼 이 문제가 중대한 것을 새누리당 입장을 김무성 당 대표가 대신해 충분하게 감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설명으로 납득 시켰다"면서 국회 차원 노력에 부응한 정부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홍문표 위원장은"농축산 문제는 지금 당장 뿐 아니라 미래 국민 건강과도 직결 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며"법안 처리를 위해 여와 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정부도 힘을 합쳐 꼭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혼신의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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