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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군항에 정박한 군함들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휴전 61년, 군은 시민들의 안보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해왔지만, 안보의식이 부족한 것은 군 내부 였다.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통영함 진수식때 25명이 '통영함 건조 유공'으로 국방장관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통영함은 1970년대 음파탐지기로 인해 전력화되지 못한채, 2년째 부두에서 정박중이다.
통영함의 비리를 살펴보면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을 담당했던 오 대령과 최 중령은 입찰서류를 조작해 2억원짜리 장비를 41억원에 구입하고 전역 후 방산업체 간부로 재취업했다.
결국 군에서 근무하던 간부들이 방산업체의 유혹으로 1600억원(통영함 건조비)이라는 국방비 예산만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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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또 방사청은 지난달 30일 대당 1210억원짜리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총 40대를 구매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에서 엔진결함에 대해 입증한 문서를 보냈다.
방사청은 엔진결함의 문제를 알고도 있음에도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수 조원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할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 우리 군이 F-X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록히드마틴사(社) 단일 후보로 정한것 때문이다.
F-35A는 우리 군이 제시한 차기 전투기적합 기준 중 7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자정찰(엘린트·elint)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첨단 내비게이션, 통신과 목표물 조준 체계 운영 소프트웨어도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방사청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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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교육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만약 안보의식이 제대로 돼있는 군인들이었다면 방산업체의 유혹에 넘어가 군피아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제대로 된 안보의식이 있는 방위사업청 이었다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