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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제주도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제31차 총회가 열렸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예우 격상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지만 회의 결과 이를 철회키로 했다.(사진제공=충북도) |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에 현재의 차관급 예우를 장관급으로 격상해달라는 요구를 철회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8일 오후 제주도에서 제31차 총회를 열기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예우 격상은 이들이 이날 채택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초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협의회는 초안에서 “현재 정부가 시‧도지사에 대한 의전기준을 과거 임명직 관행에 따라 차관급으로 적용함에 따라 국제간 교류활동과 종합행정 수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전기준을 장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배포된 공동성명서에는 이 사안이 빠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다시는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신들만 챙긴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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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제주도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오른쪽부터 두 번째) 제31차 총회가 열렸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예우 격상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지만 회의 결과 이를 철회키로 했다.이시종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 |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을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