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남 거창군 이화기 씨,(사진제공=거창군청) |
최근 우리군의 법조타운유치와 관련 각기 다른 체감으로 갈등이 상존하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져 본다.
정책이나 시책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 속에 추진되는 것이 보편적일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법조타운 유치로 조금은 혼란스런 시점에서 얼마 전 경북 청송군에서 열린 공무원 워크숍 현장에 청송군수가 불시에 찾아온 일이 있다.
마침 ‘교정시설이 청송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청송군수는 청송에서 타 지역 공무원 워크숍이 열린다기에 인사차 들렀다가 예상치도 못했을 질문을 받았음에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림 없이 차분하고 진지하게 답을 주었다.
현재 청송교정시설은 3개의 교도소와 1개의 직업훈련교도소 등 총 4개의 시설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직업훈련교도소는 ‘교정시설에 생활하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다양한 직종과 우수한 훈련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국 각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들만 입소할 수 있다’고 했다.
청송교정시설이 청송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교정시설 근무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구 유입으로 주변상권이 살아나 전반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교도관이 모두 가족과 함께 군내 아파트에 상주함에 따른 젊은 가구세대와 학생인구 증가’ 등 두 가지로 요약됐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로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에게 출소 시에 차비를 요구하는 정도’가 있는데, 이는 ‘극히 드문 사례로 지역 치안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답변 말미에 청송군수는 교정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현재 “여성죄수만 수용할 수 있는 제5교도소 가칭 ‘여성교도소’를 유치코자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혀 그의 답변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답 속에 청송군이 유치 중인 ‘여성교도소’는 다른 자치단체 간 치열한 물밑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직 군수에게 지역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상존하는 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서로의 입장차가 있겠지만 양측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건강하고 발전된 거창’을 만들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청송교정시설 내 명칭에서 보듯 거창에 들어서는 법조타운의 명칭은 교육도시와 거창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는 명칭으로 하고 학생 등 치안 우려에 대한 해소로는 그들의 귀가시간을 낮 시간대로, 개인적 이동수단이 없거나 또는 낮 시간에 귀가가 어려울 경우 그 가족 등과 하루 밤을 묵고 다음 날 귀가할 수 있는 ‘쉼터시설’와 ‘셔틀버스 운행’, 더불어 ‘별도치안시설’의 설치 운영, 주변 여건에 맞은 현실성 있는 ‘차폐 조경시설’, 기타 등등.
‘거창의 안녕과 거창의 발전을 위해 모든 계층이 하나‘ 돼, 예상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와 대안이 마련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여러 의견들을 모우고 결집된 하나의 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더 받을 수 있고, 다른 몫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안전한 치안과 학습권 확보 방안’ 등 좋은 해법을 강구 해 나가자.
거창의 7만여 군민과 50여만의 향우는 하루빨리 지역안정과 군민화합, 군정발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