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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 밤하늘에 불밝힌 독도등대.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상에 운항하는 어선을 위해 독도 동도 정상에 등대를 설치하고 운용중이다./아시아뉴스통신=조준호 기자 |
독도입도지원센터건설이 취소돼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한 정부 기관에서 지난해 취소된 ‘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강화 사업으로 독도방파제, 독도해양과학기지, 독도입도지원센터 등을 건설키로 했지만,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한 독도영유권 강화 사업 모두가 취소된 것이다.
이 중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은 예산낭비의 표본이었다.
총사업비 430억원으로, 지난 2010년 문화재청은 독도 인근 해양지역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해 문화재심의위 개최한 자리에서 가결돼 허가 득하고, 360억을 투입해 설치물을 완성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바뀐 법을 적용해 독도인근 해양지역에 설치를 불허하자, 완성된 구조물은 중단된 사업으로 인해 1년간 방치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독도가 아닌 서해안 백령도에 설치됐다.
당시 이런 결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추진했던 영유권 강화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행위로 비춰 국민들의 공분을 쌓는 등 언론 등에 뭇매를 맞았다.
또 최근 독도입도지원센터사업이 사실상 폐지돼 시민단체, 지자체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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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수중에 해중림 군락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는 어류들.독도는 해양자원의 보고이다./아시아뉴스통신=조준호 기자 |
최근 아시아뉴스통신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해양과학기지와 유사한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을 지난달 31일 발주했다.
과업목적으로 동해안 최선단의 동해 해상에서 해양 및 기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으로 해양예보, 기상예보, 어장예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하고, 해상교통안전, 해난재해방지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다.
발주된 사업은 취소된 독도해양과학기지와 비슷한 임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설치장소는 동해안의 독도, 울릉도, 왕돌초 앞해상 등 3개소 중 최종 한 곳 선정된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 왕돌초 인근에는 동해분원과 울릉도에는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운영 중이라 사실상 독도를 염두한 사업이 아닌가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 연구원은“ 동해 최선단 해양 및 기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독도가 최적지이며 영토분쟁지역일수록 연구가 활발히 진행해 논문이나 관측 자료 등을 세계 연구원들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독도를 알릴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귀뜸했다.
이번 발주 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 보호 법령’ 등을 검토하라고 명시 돼 있다.
독도단체의 한 관계자는 “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파스퇴르의 명언처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독도에 대한 평화적이고 연구목적 등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우리나라 연구원의 손으로 연구한 자료는 분명히 독도 영유권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독도를 알리는데 일조 할 것이라 중단된 독도의 해양기지 건설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