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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와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수석부대표,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완구새누리당원내대표,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다음해 증액되는 예산은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예산 명목으로 우회 지원하고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고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핵심은 우회 지원으로 교육부의 다른 예산을 늘린 뒤, 그 자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즉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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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여야, 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
그러나 양측은 교육부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는 정하지 못해 다시 논의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 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에 국고에서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일 이후 소관 부처 예산심의가 중단된 국회 교문위를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하고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