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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시험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다음해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했다.
기능시험에서 응시자가 어려워하던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의 항목들이 없어져 운전면허합격률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운전 기술을 숙달하지 못한 인원이 늘어나 교통사고가 급증했다.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7426건에서, 간소화 정책 시행후인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기능시험 강화와 관련돼 사실과 많이 다르다. 통계치도 마치 간소화때문에 사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도됐으나, 간소화 이후 면허취득자가 늘어남으로 사고치가 늘었을뿐 이후 사고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내용에 대한 연구용역 중 인것은 사실이나, 초보운전, 안전의식을 강화를 위해 국내면허시험에 대해 해외사례들과 비교를 통한 원점검토에 대한 연구이다. 기능시험 강화를 위한 용역 연구라는 보도는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S자 코스와 T자 코스등이 다시 검토 중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