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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세 자녀 둔 최영준 변호사 “학교폭력 절대 안 돼”

[=아시아뉴스통신] 김종혁기자 송고시간 2015-03-25 16:23

"학교폭력은 사회 기초를 무너트리는 범죄, 예방하고 또 예방해야”

 최영준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김종혁 기자

 새 학기를 맞아 자녀를 둔 학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학교도 학기 초가 되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이제 교실 밖을 떠나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됐다.
 
 각 학교를 돌며 ‘법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최영준 변호사를 만났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강의’는 어떤 일인가.


 ‣학교폭력은 학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기초를 무너트리는 범죄로써  예방하고 또 예방해야 한다. 학교 등에서 법무부를 통해 강의 요청을 해오면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소개와 예방 및 대책, 제반 생활법률에 대해 학교를 찾아가 강의한다.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했나.
 
 ‣청주지역의 미호중학교, 청원고등학교, 운천초등학교, 충북대학교부설 중학교 등이며 수시로 필요한 학교가 있을 때마다 일정을 조율 해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일단 현행 법률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개를 하고 이에 맞춰 학교폭력의 개념, 형태, 그에 대한 예방 및 사전 사후 대책에 관해 강의한다.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가능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학생 자녀를 둔 변호사가 보는 학교 폭력 예방법은.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올바른 생활지도가 우선돼야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눠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 숨기고 감출게 아니라 밖으로 표출시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고에 진학 했으나 ‘집안을 일으키려면 사법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대학에 입학했으나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하고 주경야독이 가능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군대 제대 후 철물점 사원, 컴퓨터 대리점 사원, 휴지공장 사원, 맥주공장 경비원, 알로에 판촉원, 신문배달 등 사법시험공부를 위한 책 구입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하며 시험 준비를 했다.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은.
 
  ‣지방에서 나 홀로 사법시험 준비에 한계를 느껴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 약 두 달간 서울 신림동에서 학원 강의를 난생 처음으로 들었다. 이때 사법시험 공부 방법에 눈을 뜨게 됐고 1차 합격 후 주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련해준 학원비로 신림동에서 공부 해 2년 뒤 최종 합격했다. 지금도 그때 도움 준 이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


 -그때의 마음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나.


 ‣그렇다. 법조인은 사회에서 법에 관한 전문가집단이므로 늘 자신을 개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동참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운 학창 시절을 겪어 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 등 공부 방법의 비결을 많이 질문 받을 텐데.


 ‣집중적으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공부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오후 7시부터 10까지 3시간 등 평균 12시간씩 공부했다. 특별한 공부비법은 없고 기본서와 문제집을 반복해서 봤다. 2차 시험 때는 강의도 많이 들었고 가끔 스터디도 하는 등 일반적인 수험생이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최영준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김종혁 기자

 -고향에서 개업을 했는데.


 ‣처음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다가 지난 2007년 개인사무소로 전환했다. 개인사무소는 모든 영업활동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고향인 청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보람도 있고 사건 수임도 많은 편이다.


 -요즘은 어떤 소송이 많은가.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서 그런지 금전적인 분쟁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많다. 특히 이혼소송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사기 등 고소 고발, 개인회생, 파산 등이 많은 편이다.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다면.


 ‣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가해 교사와 학교 교장,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교사들이 똘똘 뭉쳐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학부모들도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끝까지 진실을 숨겼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단독으로 일인시위에 나서는 등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결국 긴 소송에 지친 피해학생의 부모가 가해 교사로부터 사과만 받고 소를 취하해 지금도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개인적으로 많은 비탄과 실망에 빠졌었다.


 -또 어떤 소송이 있는가.


 ‣황혼이혼 소송에서 여성을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족들이 재산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붙어 자기 어머니인 원고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이며 심지어 “이X,  저X” 하며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비애를 느꼈다. 이 재판에서 자식들의 폭력으로부터 이 여성을 보호하고자 법정 안과 밖에서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난다.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로스쿨과 사법시험 양쪽으로 변호사가 배출돼 변호사간 경쟁이 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갖가지 비리나 불법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정직과 성실로 일관성 있게 활동하는 변호사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반면 사술이나 변칙 등을 통해 오로지 사건유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는 도태될 것으로 본다. 결국 사람이 가진 양심이 문제다.


 -변호사로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던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 시민권리찾기 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일 년에 2차례 무료 법률 강의를 몇 년째 해 오고 있다. 또한 법무부 위촉 법 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무료로 미호중학교, 청원고등학교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하고 있고 보은군 내북면사무소 등에서 제반 생활법률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다.


 -마을 변호사 활동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의 마을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법원과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라 방문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반겨줘 늘 보람을 느끼며 성실히 상담해주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법률상담, 각종 사회봉사, 충북지역 인사들과의 인적교류 등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마을변호사나 각종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활동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에 연재 할 생활법률 코너에서 다루고 싶은 분야는.


 ‣최근 간통죄나 장발장법의 위헌 결정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된 법률에 대해 사례와 해설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법률문제, 연대보증인의 책임문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문제, 교통사고 처리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뤄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청주상고와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충북대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학교, 시민단체, 다문화단체, 장애인단체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만큼 많은 곳의 고문변호사를 역임 했거나 현재 맡고 있으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어려운 학창시절에 자신을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려는 마음이 따뜻하다.


 최 변호사는 아내와의 사이에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바쁜 변호사 일과 중에도 학교 관련 행사라면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열정은 학생 자녀를 둔 이 시대 성실한 40대 가장의 모습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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