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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
정부는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건보료)료 부과 방식을 당월 보수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해부터는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4월 건보료 폭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납부방법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납부체계가 바뀐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ㆍ인하분을 1년에 한차례만 정산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정산때마다 직장인의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폭탄" 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서 다음해 1월부터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하도록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가입자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내용을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부과방식 변경으로 인해 보수변경 신고 메뉴얼을 제작 배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다음해 1월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6월로 늦추고 앞으로는매월 더 내고 정산때 덜 걷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면서 "이는 4.29 재보선을 위한 선물대책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치 "4월의 건보료 폭탄" 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묘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1년치 소득인상분에 대한 추가납입 건강보험료를 매년 4월 한꺼번에 걷는 방식 대신 매월 소득을 반영한 건보료를 납부케해 추후 덜 걷는 방식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 "4월 건보료 폭탄" 논쟁이 무서워 6월까지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4·29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다"고 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며 시행시기만 2개월 늦추고 결국 국민은 6월에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전형적인 폭탄돌리기"라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은 당장 불어닥칠 폭탄을 피하고 조삼모사식 단기대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재추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