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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내 청암학교건물의 세하카페에서 커피와 음료 뿐만 아니라 판매대를 통해 담근술과 압화공예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사진출처=이근규 제천시장 다음카페) |
검찰이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사장 장병호)의 불법영업에 대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금장학원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장학원이 종합비리세트로 불릴 만큼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장학원은 제천청암학교 건물의 ‘세하카페’에서 커피와 음료는 물론 심지어 술과 고가의 굼벵이진액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금장학원 청암학교 관계자는 “카페는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커피 등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했고 술은 전시만 했을 뿐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금장학원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카페에 판매를 위해 진열된 술을 별도의 장소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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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내 청암학교 건물의 세하카페에서 판매된 사슴벌레굼벵이 진액. 붉은선안은 굼벵이./아시아뉴스통신DB |
특히 직업교육의 명목으로 장애인들이 사육한 사슴벌레 굼벵이진액 50봉들이 한 박스를 15만원에 판매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검찰총장에게 시설 거주인의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장애수당, 보조금 등의 사용과 관련 형법 제356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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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내 청암학교건물의 세하카페에서 외부인이 커피와 식사를 하며 간담회를 열고 있다. 뒤로 커피와 음료시설과 진열판매되는 술도 보인다.(사진출처=이근규 제천시장 다음카페) |
세하카페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세하카페를 거주인들의 직업재활교육을 목적으로 조성해 영리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설치목적과 예산확보 등 조성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와 음료수, 농산물(시설주변 및 장병호 이사장 명의의 밭 등에서 생산되는 콩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마늘 등)을 판매했고, 식권과 술, 압화공예품, 비누, 화분 등을 판매했으며 판매수입금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별도의 통장에 넣어 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하카페는 법인의 시설임에도 생활지도교사나 영양사 등이 돌아가면서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시설장애인의 경우 수년째 무상으로 일을 시키다가 최근에 5만~10만원의 급여를 주고 있다.
세하카페 담당자는 인권위 조사에서 “카페수입금과 관련해 법인에 공식적인 보고 없이 장병호 이사장의 부인인 박경이 세하의집 원장에게 판매현황만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고, 내가 임의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전 담당자로부터 ‘통장이 두 개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원장이 관리하고, 작은 것은 별도의 통장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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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도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운영한 세하카페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사진출처=이근규 제천시장 다음카페) |
한편 충북도교육청도 금장학원을 상대로 이례적인 9명의 특별감사팀을 꾸려 27일부터 1주일간 특별감사에 나선다.
지난달 인권위가 충북도교육감에게 “보조금 집행 등 회계를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제천시의 특별감사와 맞물린 가운데 처리 결과에 시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