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핫이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기존 입장을 확고하게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총회 결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청주 임시총회’를 통해 긴급히 머리를 맞댄 것은 교육부가 지난 11일 전국 교육감들에게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데 이어 25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한문을 통해 ‘홍보전’에 들어간 데 따른 대응 행보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한문에서 자신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물론 그간의 대략적인 경과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만5세 누리과정 도입계획 발표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지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해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란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공통의 유아 교육과 보육’이란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도 종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해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보다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란 입장도 더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함께 공유한 3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결정했으며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건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당사자격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갈수록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란 점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줄곧 “파탄지경에 이른 시·도교육청의 처지로서는 많은 빚을 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세울 형편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양측의 입장 대립으로 인해 애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 ‘불똥’을 뒤집어쓰게 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란 데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내야 할지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줄어든 원아들로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실제 폐원하거나 폐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나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어린아이들의 보육을 빌미로 정치싸움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조속히 예산 지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각 시·도의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의회에서도 교육청을 향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도의회에서는 도교육감의 의정 발언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시·도교육청에만 떠넘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 파다하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몽땅 떠안을 경우 결국 교육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감도 팽배하다. 교육활동 사업예산을 보충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해마다 수백·수천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의 교육활동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작금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단순히 정부와 교육청간 예산 떠넘기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해결의 주체를 정부와 교육당국으로 한정해 사안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음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물론 국회, 교육사회단체 등을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은 논의와 함께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이 해마다 빚어지는 불행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어린이집 예산 갈등을 보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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