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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0얼 방송된 케이블방송 '더 벙커'에서 불법튜닝 차량이 방송에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제공=XTM '더 벙커' 방송 캡쳐) |
정부에서 안전과 사회질서 문제 등의 이유로 제한한 불법개조차량이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을 허가 없이 특정 부분을 개조하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로 엄연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2014년 10월 26일 CJ E&M 케이블 방송국 XTM이 방송한 '더 벙커 시즌4 리스토어 특집'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오래된 기종의 차를 복원하는 것을 주제로한 방송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마스 차량을 개조하는 과정부터 경매에 부치는 것까지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김재우, 유경욱 팀은 레플리카 차량중 하나인 다마스 차량의 외형을 도색하고 바디를 제작해 만드는 튜닝과정을 거쳐 폭스바겐 미니버스 외형과 흡사하게 만들어 선보였다. 이 차량은 하프 옥션 경매 낙찰가 950만원에 낙찰됐다.
또한 지난 11월 종방된 tvN '할매네 로봇' 1화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연출된 폭스바겐 미니버스 차량이 다마스를 불법개조한 차량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형을 폭스바겐 미니버스로 오해하도록 튜닝한 것은 물론 폭스바겐 로고까지 부착해놓은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공교롭게도 이 두 방송 모두 CJ E&M 산하에 있는 케이블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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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종방된 예능 프로그램 '할매네 로봇'에서도 1화서 다마스 차량을 불법 개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차량이 노출됐다.(사진제공=tvN '할매네 로봇' 방송 캡쳐) |
지상파 방송 SBS 예능 프로그램 '잘 먹고 잘사는법, 식사하셨어요?'(이하 '식사하셨어요')에서도 폭스바겐 미니버스로 불법개조 의심이 되는 차량이 노출됐다.
'잘 먹고 잘 사는법, 식사하셨어요'는 밥상을 통해 힐링을 받는다는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당시 사용된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SBS측은 "다마스 차량을 개조한 것이 아니고 모닝 차량을 이용했다"며 "개조를 하긴 했지만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개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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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식사하셨어요'에 불법개조차량이 방송에 노출 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SBS측에서는 이를 부정했다.(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
이 프로그램들의 문제는 차량을 개조해 다른 특정 차량으로 보이게 꾸몄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선 안에서만 구조 및 장치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차체 외관을 튜닝해 차명이 달라지는 튜닝은 안전문제는 물론 사회 질서를 위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박원덕 차장에 따르면 "등록돼 있는 차가 옵티마인데 벤츠로 바꾸거나 비엠터블유로 바꿀 경우, 만약 그 차가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따른 규정' 별표2의 세부규정 2번에 따르면 튜닝시 '차대 변경 없이 기본 차대를 유지하여야 함' 이라고 표기돼 있으며 "자동차 외관변경은 차명이 변경되지 않아야 함"이라고 고시돼 있다.
사회질서 혼란은 물론 안전 측면에서도 차체 외관 튜닝이 적법하지 않다.
박원덕 차장은 "외관을 바꾸게 되면 기존 프레임에 옷만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의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반떼 프레임과 에쿠스 프레임이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모양만 옷을 입힌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 2항 4조에 따르면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일 경우 튜닝 승인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방송에서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히 방송에 노출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어 도의적인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