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자로 나선 김진 교수(춘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울산의 빈곤․복지사각지대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빈곤과 복지사각지대의 특징을 살펴본 후 “울산은 소기업 비중이 92%에 종사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슷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비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임금근로자의 28%가 임시일용직으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라고 지적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빈곤보장률 역시 “울산은 실태조사 결과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으로서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 평균 26%(빈곤인구의 1/4)에 비해 울산은 11.9%(빈곤인구의 1/10)만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수치만 살펴봐도 울산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63.6%(2015년)로서 전국 2위(평균 45.1%)의 지자체이지만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8.4%로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사회복지시설수 역시 6.9%(2014년)로서 전국평균 11.9%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특광역시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민의 절반인 49.9%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노후생활준비를 세우지 않고 있으며 40~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계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중졸 이하)과 월평균 소득(200만원 이하)이 낮을수록 노후생활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진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빈곤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빈곤포럼)과 실태조사, 지원정책 및 인프라 분석, 관련 조례 제․개정, 저소득층 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장기빈곤, 생애주기별빈곤 관점 접근), 차상위계층 규모 및 실태 파악,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저소득빈곤정책 반영, 구․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서 이정명 센터장(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이 ‘빈곤문제 당사자를 둘러싼 현실과 구조’에서 빈곤아동과 그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다차원적 결핍’의 현실을 사례 중심으로 짚었고, 기조강연에서 울산은 ‘청소년 자살률 전국 1위’ 지역이라고 밝혔지만 “아동복지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예산은 13만9000원으로 영유아 복지예산254만50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아동복지는 영유아에만 집중되어 있고, 아동과 청소년은 매우 심각한 소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주은수 교수(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으로 ‘보장수준 강화와 대상자 확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울산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 기준에 있어 이제는 최저기준이 아닌 적정기준을 수립해서 지역사회보장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은수 교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의 장애요인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운영 결정 권한 부족, 집행 가능한 자원(예산) 상황 공유 미비, 공공과 민간 위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 부족,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리더쉽 부족,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조정자 역할 부족, 담당인력 및 위원들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역량 부족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