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원의 교원업무경감 만족도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교 평가 지표에 교육부 평가 지표를 많이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최유경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열린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교육청을 평가한다’의 토론회를 인용하며 ?"학교평가는 교육청이 학교를 통제하는 대표적 수단이고 일부 시도는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을 학교평가에 반영 해 시도교육청 평가의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회 자료를 인용?교육부가 실시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학교평가의 연결 고리로 가장 많이 반영한 교육청은 대구가 32개, 충남 25개, 울산 20개 순이며 경남은 교육부 지표를 학교 평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학교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나 외부평가 체제를 많이 지니고 있을 경우 학교평가의 통제력은 더욱 강화된다.
학교평가지표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 부여 등 외부 평가 활용에 가장 많이 반영하는 교육청은 울산이 8개, 대전 7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교육청은 많아야 3개(3개 교육청) 또는 1～2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의원은 “울산교육청이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 통제를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교육청이다”며 “교육청의 실적 쌓기를 위해 교원들을 수업보다 업무처리에 매달리도록 가장 많이 압박하는 교육청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청이 내놓은 교원업무경감대책은 작년과 별반 다를게 없는 재탕에 불과하며 교원업무가중의 핵심인 학교평가체제를 자체 평가 또는 인센티브 미부여( 학교평가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도 학교 스스로 환류함)등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일선 학교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서 과도한 공문발송을 통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위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평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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