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최저임금 등에 파묻힌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에너지, 최저임금 등에 파묻힌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중소기업 운영자들 목소리라는 게 현실이라고 업계는 전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벤처부)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탄력적인 운영과 지원에 기대를 걸었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불이익에 처해지는 것 아니냐는 자조가 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 "탈 원전 선언 이후 에너지에 대한 몰빵 형식의 정부 정책 집중도에 사실상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실종 된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에 회원사들의 불만이 엄청나 거의 기업 활동에 대한 왕성한 의욕보다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충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과거 노동계가 야당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이 됐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다"면서"현재 이 같은 현실 반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정리하라는 것인지 모를 정도라는 허탈함이 중소기업들 전반적 심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더욱이 중기벤처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 산업에 대한 총체적인 업계의 열망은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장관 장기 공백 등으로 인해 불투명한 미래를 향한 투자로 인한 손실 우려로 중단된 상태"라며"북한의 변수와 더해 기업 성취 지수는 기대치를 밑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기벤처부 장관이 정치 역량을 갖춘 분이 취임해 짧은 시간 안에 활력을 줄 수는 없지만 중, 단기와 장기적 설계를 통한 중소기업 강국으로 환골탈태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속하게 이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공약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있는 불적절한 상황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 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의 이런 입장에 중기중앙회는 어디에 있는 지 모르겠다' 는 질문에 추문석 중기중앙회 홍보실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중기벤처부가 출범하면서 중기중앙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중기벤처부 장관 취임이 이뤄지면 자연스런 현안 문제들 해법을 위한 제반 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규 중기중앙회 부회장이 중기벤처부 차관 입성으로 중기중앙회 위상 변화는 있느냐'에 추 실장은 "가시적인 것을 당장에 이렇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정부가 노동계의 주도적인 강한 입장 반영이라는 측면으로 다소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문석 실장은 "중기중앙회는 중기벤처부 장관 취임이 늦어지고 있어 청와대 중소기업 비서관 임명이라도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며 "정부 정책과 중기중앙회 회원사들 그리고 노동계 입장 간극이 워낙 차이가 나 당장에 대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 될 것 이라는 희망은 갖고 있다"는 정부와 노동계, 중기중앙회 셈법의 복잡성을 우회적으로 에둘러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