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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시모나아이디 오병화 대표 "수도권 규제를 풀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혜미 기자
  • 송고시간 2017-04-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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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나아이디 오병화 대표이사.(사진제공=시모나아이디)

이웃 일본은 부동산과 토지규제를 철폐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또 일본 대학생들은 졸업하기도 전에 몇 개 회사를 두고 ‘어디 갈까’ 고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구역, 그린벨트, 성장관리권역 등 규제가 심하게 묶여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결정됐고, 157여개 공공기관과 세종시가 만들어졌으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빠져나가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비어있는 빌딩 사무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서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지 않았다.

최근 충남 대산에 H농 중소기업 대표 동료가 하는 말이 “요즘 중소기업은 사장이 직원을 면접보지 않고 직원이 사장을 면접 보러 온다”고 했다. 직원이 면접 보러 와서 사장에게 물어보는 첫 마디가 “기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한다.

기숙사가 충남 대산에 있으면 면접을 합격해도 오지 않고, 1시간 정도 차로 출퇴근하는 먼 거리에 있지만 문화시설이 있는 천안에 있다고 하면 온다고 한다. 이렇듯 요즘 젊은층은 문화시설과 자녀 교육환경을 따진다. 최근 대기업들 연구소가 서울 서초동으로 옮겨지는 이유도 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이 좋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 일부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풀어서는 공급이 적어 땅값만 올리게 된다. 수도권을 전면적으로 한 번에 "확" 풀어야 공급이 많아져 땅값이 느리게 오른다. 수도권만 전면적으로 동시에 풀면 젊은 일자리 50만개는 만들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회사를 운영해본 리더는 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