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난 9년 간의 적폐청산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지시는 예견된 수순이다.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세 차례 감사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2013년 7월10일 발표한 3차 감사는 건설사 담합 등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별도의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 고 4대강 전면 재검토 의지를 내비쳐왔다.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지시 조치들은 큰 틀에서 보면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표' 정책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합창으로 바뀐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으로 돌려놓았다.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 조치들은 보수정권의 정책을 없던 것으로 만들어 한국 사회는 반목과 분열, 이념과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청와대는  "전 정부와의 색깔 대립이라든지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며 어디까지나 정책감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된 사회 속에서 어두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봤고, 살아 있는 민주주의의 힘을 봤고, 이런 갈림길 앞에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어느 후보보다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들이 적지 않다. 첫발을 내디딘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취임 직후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많은 국민이 희망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4대강 감사를 신호탄으로 적폐청산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틀어쥘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적폐청산도 정권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도와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의 4대 비전 중 첫 번째 과제로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4대강 사업과 적폐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방위산업 비리, 자원외교 등으로 감사나 조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외교·안보 상황을 물려받았다.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보다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