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법무부 업무보고 받기에 앞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가 86%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며"문재인 정부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개혁분야는 경제개혁도 정치개혁도 언론개혁도 아닌 무려 34.9% 국민이 검찰 개혁을 꼽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절실한 개혁 상황을 지적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업무 지시 1호에서 5호까지 가장 마음에 든 업무 지시는 엊그제 있었던 법무부 간부와 서울 중앙지검 간부 사이에 있던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가 무려 38.3%에 이르는 마음 드는 업무지시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면서"국회에서 본인은 법사위에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개혁 입법들이 발의가 되고 통과되지 않고 좌초되는 현실을 지난 몇 년간 보와 왔는데 역시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입법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개혁 입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키였다"는 나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물론 상법개정안 중 예를 들어 다중대표소송 같은 소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큰 이견이 없는 사안도 법무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아왔다"고 덧붙여 꼬집으며""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다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거듭 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작법 32조에 법무부 장관 사무분담 내용 중엔 인권옹호 부분도 있는데, 국가인권위가 독립기구로 만들어졌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조하는 말씀을 했다"면서"그것이 인권옹호를 사무로 하는 우리 법무부의 현실을 반영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검찰청법에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고 검사는 그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 남용을 해선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적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줬다.

박 위원장은 "만약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또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 파악하려는 의지와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지난해 10월에 대대적 보도가 있기 전 한달전에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한달간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지난해 10월에 대대적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받지 않는다는 보고까지 했다"며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박 위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 우리 법무, 검찰에 대한 정말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법사위 간사 활동을 하며 우리 법무 검찰이 얼마나 유능한 조직인지 제가 잘 알고 경험한바 있다"고 법무, 검찰 조직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화두는 검찰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자 우리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만일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면 중추적인 사정기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은 존재 할 수 없다"고 분명한 검찰 위상에 대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업무보고가 존경해마지 않는 법무 검찰 간부들, 자문님들과 허심탄회한 보고와 질의 응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 검찰 개혁에 대한 그림 그려질 첫발을 디딜 계기가 도길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