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권익위, 줄줄새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580억 환수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7-07-26 17:0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관련자 534명과 공무원 107명 처벌..기초생활급여,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신고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지난 2013년부터 부정수급된 정부보조금에 대한 자료와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지난 2013년부터 부정수급된 정부보조금 580억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534명을 형사처벌했으며, 관련 공무원 107명을 징계 등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처음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2015년 1월 확대 개편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1130건에 적발금액은 6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80억원은 회수되고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됐으며,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분야별는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으며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건(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19.4%), 어린이집 120건(18.8%)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기간중 분야별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접수 현황.(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 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기관에 이첩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지난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의 중소업체 대표가 4년간 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지원금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이중 약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