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도공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오는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던 것을 1년 6개월 단축 2024년 6월까지 완공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성~구리 구간은 지난해 착공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고, 세종~안성 구간은 오는 2019년에 착공해서 2024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서울과 세종을 직접 연결하는 상징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중부권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분산효과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증가에 따라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