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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공론위, “자기 손으로 자기 눈 찌르고 남 탓하는 격”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 송고시간 2017-07-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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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세계 최고로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부터 재개시켜야”
현재 공정율 26.98%를 보이며 이미 1조 6천억이 투입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을 정부가 지난 27일 일시 중단하겠고 결정하자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조감도이다.(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영구중단 결정을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상반대는 입장을 보이며 엇 박자를 보이자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 허무개그를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정도”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는 28일 오후 논평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졸속 기구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어제 이 불법기구는 회의를 열고 배심원단이 아닌 공론조사 참여자를 선정하고 이들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고할 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론조사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던 문 대통령과 배심원단 판정결과는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던 정부는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장이 크게 일자 이 졸속기구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이라는 식으로 서둘러 봉합을 했다’면서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 허무개그를 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원장과 원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이 3개월간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시도부터가 어불성설”이라며 “어차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직이라 결국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도구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세계 최고로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부터 재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하기야 재난영화를 보고 현실과 과학이 아닌 상상 속에서 국민불안을 부추기는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기 급급한 세력의 맹신적 태도들은 혹세무민 그 자체”라며 “오늘은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이치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자신들 집권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국민적 불안과 갈등을 일으켜 놓고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폄훼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고 남 탓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의 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졸속 원전정책으로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점을 교묘히 호도하기 위해 국민을 얕잡아 보는 공세까지 해, 며칠 전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호된 질타를 받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미국과 같이 땅이 넓어 미국 내 지역적 편차(노동시장, 연료가격, 이용가능성 등)가 커 보고서에서도 오해와 왜곡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을 골라 그대로 인용 주장한 것은 표절 수준”이라며 “세일가스가 풍부하고 넓은 국토와 일조량이 많은 자원부국 미국과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를 비교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더 이상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받들기 위한 잘못된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과학기술로 세계에 우뚝 선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깨끗한 에너지인 원자력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을 걷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게 전력생산 1%인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확충하겠다면, 그 전개 상황을 보면서 원전을 줄여나가도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