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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염태영시장의 속타는 마음...너무 높은 청와대 '소통' 벽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 기자
  • 송고시간 2017-12-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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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 수원시 조원동 한 아파트에 염태영수원시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저수조 점검중 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3000세대가 물난리로 영하 4도가 넘는 한파에 난방도 급수도 나오지 않는 긴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사실을 접한 염 시장은 선약도 취소하고 곧 바로 아파트로 향했고 새벽 2시 넘게 소방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열풍기와 긴급기계를 수급했다.

12시께 열풍기 10대가 도착했고 이후 긴급기계 8대도 도착해 대처에 나섰다.

난방이 안 될 것을 염려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락을 취해 전기장판 500개도 수급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구청 회의실과 조원동 주민센터 회의실에 대피상황실를 마련했다. 


염 시장과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정상복구 예상시간보다 15시간을 앞선 새벽 5시께 아파트 전세대에 난방과 온수, 급수가 공급됐다.

평소 각종 사고를 발빠르게 대처한 염시장다운 행보였다.

그런 염시장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업무들이 있다.

수원시만의 행정문제가 아닌 다른 지자체와 얽혀있는 문제들이 그렇다.

대부분 지자체간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용인시와 함께 얽혀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행정구역 편입 민원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만해도 수원시는 경기도에 경계조정 협의 재중재요청(2월),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6월), 1차, 2차 경기도중재협의회(8월, 9월)를 거쳤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화성시와 얽혀있는 경계조정도 마찬가지 였다.

결국 염태영시장은 지자체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지난 달 20일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글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염 시장은 임기내에 오래된 행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높았고 경기도조차 해결하지 못한 경계조정을 '청와대'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계조정' 청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2만명의 시민동참이 이어졌지만 2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20만명 국민동의라는 숫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시작된 국민청원 숫자가 현재까지 6만 4523건이지만 단 3건 만이 20만명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6만 4523건 중 단 3건만이 '국민청원'의 벽을 넘는 상황이 문재인정부의 '소통'정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컴퓨터 못하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못하면 안되는 국민청원.

게다가 로그인을 해야 '소통'되는 국민청원.

이미 국민청원 이전에 실시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법적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절차의 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감사청구제 역시 청구요건인 서명인단 수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청원의 벽을 낮춰야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파악한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의 취지는 살리되 역기능은 보완하고 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보다 많은 지자체와 시민들의 청원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청와대가 앞으로 고민할 문제다.

6만 4523건의 국민청원이 '벼랑' 끝에 선 시민의 속타는 마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