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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 공개된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4-24 14:30

명단공표심의위원회 10개사 소명 대상 선정
국토교통부 마크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공개된다.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와 자재?장비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22일 열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 대표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사 총 체불액은 245억6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 7억7000만원, 장비대금 182억5000만원, 자재대금 55억4000만원에 달한다.

선정된 소명 대상자는 오는 5월~8월까지 소명 절차를 거쳐 9월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될 예정이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2014년 11월 15일 도입되며 이번에 처음 시행하게 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에 대한 정보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건설업자는 관보?국토부 누리집?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며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소명 대상자로 선정된 체불업체와 대표자가 소명기간 중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2/3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과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 할 수 있어 효과가 반감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행정제재 건수가 2012년 283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감소됐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는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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