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교육위원장이 울산시교육청의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대길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개회하는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앞두고 교육청에서 제출된 결산서를 사전 분석?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규모는 1조5247억68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1조3853억2300만원(90.85%), 이월은 923억100만원(6.05%), 집행잔액은 471억4400만원(3.09%)이다.
지난 2014회계연도에 비해 예산현액은 6.41% 감소,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2.08% 증가, 다음연도 이월액은 31.42% 감소했으며, 집행잔액은 12억7000만원이 감소했으나 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오히려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교육 1?10?100% 운동’ 추진에 따른 1% 예산절감은 교육청 직원들의 노력으로 예산 현액대비 4.6%를 달성 해 계획했던 목표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급사유 미발생과 순수 집행잔액이 전체의 93.97%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회계연도의 경우 다년간에 걸쳐 추진한 계속비 이월사업인 7개 학교의 신?이설 및 증?개축공사가 완료 돼, 이에 따른 건설비 집행잔액이 21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집행잔액의 45.89%를 차지하고 있어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개선책이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에 매년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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