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김종훈 의원, 비올때 우산 뺏는 상업은행의 행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26 21:14

김종훈 의원이 중소기업청,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상업은행의 완충장치로 정책금융 강화와 대기업집단지정기준 5조에서 10조원 상향 조정발표 반대, 경제민주화 정책 시행 등을 주문했다.
?
김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해당기업 근로자’라는 응답이 83.8%로 압도적”이라며 “비올 때 우산 뺏는 상업은행의 행태, 정책금융 강화로 완충장치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는 102조7000억원이다.

정책자금 5조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60조2000억원, 지역신용보증보험 20조4000억원, 매출채권 보험 17조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구조조정 국면에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조선업, 해운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에서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2016년4월)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술력·성장성보다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48.6%)는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금융 기관의 과도하게 엄격한 채무 관리계획 수립으로 이행이 어렵다’ (40.0%), ‘거래선이 단절된다’(20.0%)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 기업에게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규모 축소, 상환요구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마저 자금 어려움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규모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필요’는 전경련이 2015년 5월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민원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적 보완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