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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상남도가 먹는 물 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남도) |
첫째, 1급수 공급 방안과 예산규모 및 공급시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댐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을 실시해서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될 것이며, 추후 전문가, NGO, 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한 댐 사전검토 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확보 방안 등이 반영된 댐건설장기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먼저, 식수댐으로써 효용성이 있는 대상지에 대한 공급시기, 유역면적, 저수량 등 기본조사와 타당성 여부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검토할 것이며 해당 시?군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계획이다.
둘째, 경남도의 정책이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로써 경남도의 식수정책 전환이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추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과 녹조 우심지역 지자체 책임관리제 시행 등을 지속 추진해 낙동강 수질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셋째, 지역 간 갈등 초래에 대해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생정책인 만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넷째,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어떠한 토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문정댐의 경우 지난 2003년 5월 함양 마천지역 주민찬반투표에서 72.2%의 찬성이 있었으며, 이후 댐건설을 위한 함양군민 80.7%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문정댐 건설이 건의됐다.
앞으로 경남도는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도민 전체를 위한 정책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이번 식수정책 전환 계획은 경남도내 관련부서 들의 긴밀한 협조아래 2년 전부터 검토해 왔으며, 국토교통부의 댐건설 희망지 공모제 설명회 참석 등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식수 자급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낙동강경남네크워크 기자회견 발표에 대해, 지난 2012년 합천군 황강 일평균 취수량은 1일 7330톤으로, 합천댐 조정지댐에서 1일 50만톤의 1.5% 정도이며, 합천군 수량은 50만톤에 포함돼 있으므로 합천군의 식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갈수기와 평수기 합천댐 조정지댐에서 1일 50만 톤 취수 시 황강의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0.1ppm 감소하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 모델링 시 현재 배분되는 농업용수(1.5㎥/s)와 하천유지용수(1.0㎥/s)를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에 의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변화가 적어 생태계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남도내 댐 현황을 보면, 밀양댐, 합천댐, 남강댐이 있고 댐을 건설한지 20년이 경과됐으나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 1급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댐식수원 변경 후 몇 년 후에 2급수인데, 낙동강을 살리는 것이 미래세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식수원이다”에 대해, 낙동강 수질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상류지역 공단과 지류?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단기간 내 1급수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종 수질오염사고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며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영산강도 영산강 취수원 이전 후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영산강 나주대교와 몽탄대교 지점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농도 변화를 보면 최대 1999년 6.8mg/L 였으나 지속적으로 농도가 감소해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문정댐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에 대해, 문정댐은 지난 2003년 함양 마천지역 주민 찬반 투표 시 찬성 72%로 투표 결과가 나타났고, 지난 2009년에는 군민 80.7% 서명 후 지리산 댐 조기 건설 건의를 해서 지난 2013년에 국토부 댐 건설 장기 2차 계획(2012 ~ 2021)에 반영돼 있으며,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도 검토된 사항이다. 단지 지역 협의회에 반대 측 인사 1명이 추천되지 않아 답보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경남도는 본 정책이 2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다. 경남도가 장기적인 식수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으로써 단계별 계획 수립 시에는 관련기관, 이해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축조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론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많다.
따라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의견수렵 절차를 거치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