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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김동룡 경북 봉화부군수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읍면 부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봉화군청) |
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이 규제개혁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보고회를 갖고 현장 중심 행정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김동룡 봉화부군수는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읍ㆍ면 부읍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및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업, 환경, 산림, 농업, 보건복지 분야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제와 우수사례 등 총 33건이 발굴 보고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봉화군 군계획 조례' 개정으로 보존관리지역에서 야영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돼 기존 미등록 야영장(9개소) 및 추가 야영장도 등록가능해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에 근거한 적극행정으로 소규모 수도사업자 업종구분 적용방법을 개선해 총 172전 중 70전이 업종변경 가능하게 돼 기본요금 절감 및 물 절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봉화군은 상반기 보고회를 통해 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생활규제 공모전에서 건의과제로 제출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대납하는 관행 정상화’가 대국민 생활규제 공모 우수과제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동룡 부군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라며 "군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관련기관과 협업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