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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을 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1012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4893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5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이 수치는 2014년 처음 발표된 정부 1차 피해조사 결과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4차 피해조사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센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은 2011년 5월 폐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증세로 사망한 산모가 6명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원인 조사가 시작돼 그해 11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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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사진출처=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법의 심판, ‘현재진행형’
법원은 지난 14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U(61) 호서대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은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U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J(56) 서울대교수는 지난달 29일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현재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관계자는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씨, 선임연구원 최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사 퍼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 환경부가 추가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3차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를 2명 정도로 보고, 이 물질과 폐손상 간 인과관계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CMIT, MIT를 원료로 한 제품만을 사용했음에도 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 제품을 제조한 SK케미칼이나 애경 등으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18일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조사'를 신청한 752명 가운데 165명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 35명(생존 18명, 사망 17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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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절차 및 내용.(사진제공=세종시청) |
◆ 정부 조사, ‘지지부진한 현재진행형’…국회 특위 조사는 ‘과거완료형’
2013년 7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 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는 18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4일자로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조사를 계속하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4월부터 다시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체 신고자 4893명 가운데 14%인 695명에 대해서만 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4198명(86%)은 정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는 지난 4일 90일의 임기를 끝으로 종료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문제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임기 종료 후 2주가 지나도록 나오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에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건의 등을 담는 것에 대해 여야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단체 측은 국정조사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